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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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장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나,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정확한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최소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등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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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