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24년 최신버전 상세정리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주시는 것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구분은 없으나,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약 60%가량)에 한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이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이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면허접수 신청일 이전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적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된 사항은 없으나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후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는데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의 준비 시 유의하여야 하는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은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특히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여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함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건설면허 등록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