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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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한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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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