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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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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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등록 완료가 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