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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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 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제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도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꼭 주의해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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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