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소요시간

2025. 2. 24. 16: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과 소요되는 시간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이 합쳐져 새롭게 명칭이 바뀐 대업종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 자금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현금 예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준비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요구되며,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은 종종 간과되는 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면허 취득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지원하며,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약 5천만원 정도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과 예치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취득 시 필수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며, 이 후 증권전환약정체결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고 다양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2년 이후부터 60% 정도를 융자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자격증의 종류와 인정가능한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의 자격증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에정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를 해야 하며, 겸직이나 겸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술자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하며, 이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무실을 준비할 때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미리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며,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업무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까지는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집니다. 실사에서는 사무실 환경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기술인력 및 기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의 사항을 점검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는 여러 단계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해결하고,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귀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면허 등록을 지원해드립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귀사의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