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요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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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산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단순 예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될 자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금액에 대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면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출자금 예치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을 대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근로해야 하며,

겸직이나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인을 충원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시설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적합한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무실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여 실제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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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면허 등록의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실사에서 등록기준 미충족이나 서류 미비가 발견되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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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