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기도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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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로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은 동일한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를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후로는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써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인력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되는 사항에 따라 적격한 자격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었다면,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기술인력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는 그 가족일 경우는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카페나 통신판매업 등 건설업종과 무관한 업종 또한 인정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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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때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등록준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