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1. 16:0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및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보증업무를 해주시는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 시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을 해주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기술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써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 조절을 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면허 접수 사항 (3) | 2025.04.16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2) | 2025.04.15 |
|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 (2) | 2025.04.07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3) | 2025.04.04 |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자본금부터 장비까지) (3) |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