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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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5. 0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4,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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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적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된 사항은 없으나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후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는데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의 준비 시 유의하여야 하는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은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특히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여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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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함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건설면허 등록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