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5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종합건설면허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업은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공사업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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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첫번째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따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 0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4,000원 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업종별로 필요한 기술능력이 다르오니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기술능력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상시근로자로서 근로해야 하여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불충분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재충원 되어야만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가지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데 적격 용도여야만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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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약 20일 가량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