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고 면허 접수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기공사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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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가 처해진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관한 목적사항이 추가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되신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과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의 준비까지 완료되어야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청을 통해 전기공사면허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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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 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