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철도궤도공사업은, 레일공사, 분기부공사, 도상공사,

선로차단공사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철도와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인 : 2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사업자 : 4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위와 같이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적격한가를 평가받는 과정을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전문가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건설업 업무의 특성 상,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때문에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여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법인 80좌, 개인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2021.11 현재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8,917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무가 의무사항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복수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해도

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반드시 5인 이상 충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사무실과 장비 모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라해도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인정 불가.)

 

장비는, 위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규격과 용량에 맞는 장비를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 관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