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누어 집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 분야에 맞추어 필요로하는 면허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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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목적의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명시)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2인 또한 필요로합니다.
일반분야(기계, 전기)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과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과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수첩 원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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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관련 서류 검토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 및 추후 해당 사업 영위 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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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해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각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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