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2024 면허 발급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미장공사나 타일공사, 방수공사 및 조적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의 취득을 우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일 등록기준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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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보고 다른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및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 완료까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로써 적격한 공간이 갖춰져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로을 예정하는 시,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 내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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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하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