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알아보고 면허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의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누어 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요건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ㅈ거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고나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2인 또한 필요로합니다.

일반분야(기계, 전기)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과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과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수첩 원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관련 서류 검토를 별도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자 등록 및 추후 해당 사업 영위 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