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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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자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피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로써 3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용도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셔(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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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잇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