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이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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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일반출금 할 수는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2인 이상의 준비를 해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 분들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떄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만 하기 떄문에 검업과 겸직을 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경우에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꼭 양지하여,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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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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