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 16:0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 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울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자산으로써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을 하시거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등을 보유 하는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받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확인서로써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는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으면 1인은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 이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형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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