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안내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D

 

이번시간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의 특성 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임에 따라

전문인력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가 전기 관련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 취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기본적으로 예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후,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여러가지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 또한 상이하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예치를 위해서는 각종 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각 지역에 위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및 입금까지 완료되면

예치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입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이 때,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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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각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준비하실 때 더욱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