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인 전기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개념을 우선 설명드려보자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상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기때문에

기존사업자의 경우,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면, 이 자본금은 통장에 예치한 후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출금하거나 사용하지않고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이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렇듯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과정과 준비사항이 다르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약 3,75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추후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출자전환이 필요한데

출자전환 시, 200좌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3,000만원 가량을 더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기술자 3인 중 1인은 경력수첩 외에도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도 동시에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사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요건으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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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