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의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해당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4가지 입니다. 하기 내용에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고,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 가를

확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1,500만원 가량으로, 예치 후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해당 자격으로 갖춘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으로

충원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특수 장비 기준은 없음)

 

사무실은,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갖춥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음)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함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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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