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정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여

면허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모두를 진행할 수 있는 업종이며,

일반분야는 기계 또는 전기분야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분야가 구분되어있기때문에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등록 요건에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나 일반분야 모두 동일)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에는 재무제표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이 산정되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심을 권장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기술자의 요건이 상이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 이상, 일반분야(기계, 전기)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만 인정이 가능하며

보조인력의 경우,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바가 없으나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있어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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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소방공사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