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했다는 조건 하에 입찰 및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시 사용 가능한 자본금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예금의 경우 신규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예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금이 1.5억원 이상 있고 없음을 떠나 회사의 경영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며, 겸업 사업 운영 시 결손이 있는 상태일 경우, 예금 1.5억원으로

부족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자본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건설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 가량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되는 자산이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공사에 대한 보증, 융자 업무 등 여러가지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등록기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격을 갖추어는 것이

기본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자 보유, 겸업,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직자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취득 리스트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시설,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만 준비되면 됩니다.

 

우선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사무실로 등록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과

등록 소재지와 일치하는 위치에 소재하는 것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만일, 용도가 주거용, 주택, 창고,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의 제약은 없으며,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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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