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종통합 면허취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업경영 전문 컨설턴트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별 업무 내용과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들에 대하여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한 가지 업종을 등록하거나 두 가지 업종 모두 등록 할 경우에나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 등 제반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함.)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3인 이상을 보유해야하는데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요건 및 상세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떄,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시, 동일한 자격에 한하여 1인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주거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써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고,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여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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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을 하도록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