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1월부로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새로운 대업종 명칭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 후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관련 인정가능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 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하루 평균 잔액이 법정자본금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게되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거래내역이 없는 별도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하고 출금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 및 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해야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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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