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일반분야 전문분야 면허취득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범위와 내용에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두 분야로 구분하여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기계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분야는 기계 또는 전기분야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기준에 적격함을 평가받은 후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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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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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기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구분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상이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 이상,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한데,

각 분야별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분야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할 기술자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중 자격을 보유했다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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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 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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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소방공사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