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 면허 취득기준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의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두 분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전문분야 면허 취득 시, 기계 및 전기 분야의 소방시설공사를 모두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일반분야 면허 취득 시, 기계 또는 전기분야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회사의 업무 분야와 컨디션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모두 동일함.)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진단기준일이 산정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기준에 적격함을 평가받은 후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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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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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는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1인으로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필요하며

여기에 보조인력 기술자 2인이 필요합니다.

 

일반분야는 2인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기술자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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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방시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사실상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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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