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파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하는 공사업으로,

위 내용에서보시는바와같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 상이한데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정확히 체크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함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전기공사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