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위 내용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납입자본금(등록자본금)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2. 건설업 실질자본금 :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의 경우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가 필요하며

이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진단기준일을 산정해야 하고,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들을 참고하여

기업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로,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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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