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필요서류 알기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가능)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충족과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에 해당되며,

해당 보고서는 귀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보고서로

사내 혹은 기장대리인을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해,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 시,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 이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비로소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술자 입증 서류로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등 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평면도, 위치도,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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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