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 13:2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크게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업종에 따라 진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기때문에
사업장의 주 공사 진행 업무를 파악하여 어떠한 면허를 등록 할 것인지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타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에 대해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기술능력(기술자)와 시설 및 장비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1종, 2종, 3종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은 2인 이상, 3종은 1인 이상으로
위 내용에 표기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해당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 만이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교육 이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난방시공업 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 및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난방시공업 제 1종, 2종 면허 등록 시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3종 면허는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온도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장비는 모두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난방시공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1~3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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