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문 일반) 취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문분야, 일반분야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업무 영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법령 상 규정된 취득기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문과 일반분야 모두 규정되어있는 자본금이 동일합니다.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예금이나

증자금액, 진단기준일 등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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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후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게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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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 일반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4인 이상(쌍기사의 경우 3인),

일반분야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인력은 기계 또는 전기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말하며

보조인력이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였거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인력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쌍기사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기계와 전기분야 기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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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사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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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방시설협회이며,

심사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