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분야 면허 취득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분야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에 따라 시공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분야를 확인하시어

이에 맞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이 규정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예금, 증자 금액, 진단기준일 등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는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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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등록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하게됩니다.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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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는

전문분야의 경우, 4인 이상(쌍기사의 경우 3인),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술자는

하기와 같이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되는데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이 부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보조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위 범위 외 자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매우 중요하므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니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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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은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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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이며

심사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