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핵심사항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은 필수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지금부터 해당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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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석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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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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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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