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및 필요 서류 확인하고 면허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23.05.0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편의 상 오늘 포스팅은 이전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및 입증에 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예치 전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및 공제조합 신규 가입 등 또한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출자금액은 출금이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의 경우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실 수 있으며, 추후 면허가 반납된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각 주력분야 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의 준비까지 완료되어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청을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 과정을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추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