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 요건 체크 후 면허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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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경식재공사업 운영 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치가 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정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써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각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임직원들이 실질적 근로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 곳으로써 준비도어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된 곳은 절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써 인정 가능 여부를 꼭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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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가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