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기준 핵심정보 공유 !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위 내용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허를 보유해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어떠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등록하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질자본금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재무상태 적격성 및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확인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면, 비로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의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 공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를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3,750만원 가량이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할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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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외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