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항목별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략하는 공사입니다.

 

예)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이와 같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영위를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무 서류로써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해당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상 정해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고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2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법인 131좌 X 1,529,700원 = 200,390,700원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므로

출자금은 면허 등록 시점 뿐만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최소 6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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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