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보통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22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시점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총 12인 이상입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때문에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로부터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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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