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핵심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진행 및 입찰 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준비 및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업종별 좌수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2022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 요건으로는,

각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정가능한 자격 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니

기술자 모두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 하며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기술능력 요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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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