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뿐만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때문에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되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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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 및 신청을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