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3개 업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대업종 내 각 업종 하나하나를 주력분야라하며,

면허 신청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했으나,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며 개편된 부분으로,

토공사업, 포함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되며,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 금액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즉,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이 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시,

인정가능한 동일한 자격에 한하여 중복인정되므로 1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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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