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토건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역별 협회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각각의 등록기준을 어떠한 요건으로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적격 여부 판단 후

발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따라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1년 12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 으로

법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344,182,5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기술능력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이 때,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임을 기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중근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도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50일 이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가건물이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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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할 협회 서류 검토 및 작성,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