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써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공사 진행 시, 법적 재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축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 명시 필요.)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법인 94좌 X 1,529,700원 = 143,791,8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나온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을

충원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취업 혹은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에만 충족이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도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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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