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2, 3종과

난방시공업 1, 2, 3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공사의 유사성에 따라 업종이 통합된 부분이나,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분야의 전문 시공을 원한다면

각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해야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 3종은 1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 1종은 2인 이상,

제 2, 3종은 1인 이상을 필요로하며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능력기준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만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항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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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록기준 두번째는 시설 및 장비로,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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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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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제 2, 3종,

난방시공업 제 1, 2, 3종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장비 모두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임대나 리스 등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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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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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내드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필요에 따라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