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취득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기계, 전기)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분류되어있으므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를 확인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하며, 해당 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자본금을 필요로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산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이 과정에서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산이 충족되었음을 적격 판정받게되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 때,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는 것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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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의 업무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산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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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으로는,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이상 (또는 두 분야 모두를 가진 1인)

보조인력 : 2인

 

[일반(기계, 전기)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인 이상

보조인력 : 1인

 

위와 같이 전문분야의 경우 4인 이상(쌍기사의 경우 3인),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되며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

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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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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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장 관할 시/도 소방시설협회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하며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등록기준을 한가지라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흡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