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 1종 면허취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상태와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 검토를 하시어 회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필요하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할 경우도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문제 없이 자본금을 확보한 후에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 되며, 적격 판정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가스시설시공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해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됨으로 면허 신청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지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에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제 1호, 2호, 3호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각각 1인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개인 사업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기본이며, 기술자 퇴사 등의 사우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 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적합한 장비 또한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는 문제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면 안되고 독립적이여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에 해당 하는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춘 장비를 모두 구비하셔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뒤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고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 군 ·구청을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 시 문제가 없으면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