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중 주력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4가지 등록기준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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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평가 받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진단구비서류를 전달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과 진행과정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지정된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규로 면허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 5000만원 정도 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한 금액을 토대로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입니다. 기술자 2인을 확보하셨다면 해당 기술자들은 모두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용도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탁,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며 다른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뤄져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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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면허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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