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사항 꼼꼼히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력·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로

위험도가 있는 사업임에 따라 전문인력 등을 반드시 갖춘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 위와 같이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이는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이 때, 자본금 1.5억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예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외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을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통해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충족시켜야만

면허 발급 또한 가능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위해서는 각종 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각 지역에 위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및 입금까지 완료되면

예치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류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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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